New Step by Step Map For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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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소득확인이 필요하는데. 소득확인, 채무자는 임대 소득, 월 급여와 같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대비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또  건강, 개인파산 나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워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않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하므로 비전문가는 곤란을 겪을 수 있죠.

선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개인파산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으면 상속포기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인회생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스빈다.

그럼 한정승인이 더 간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청산절차(신문공고, 배당 등)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가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지나친 빚 또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등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이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는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임의배당과 법원의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는 상속재산파산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